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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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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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방종합 2 한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삼덕 1 세종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최종백 2 강홍주 2 김학수 2 이기현 2 강달수 1 강행옥 1 김성수 1 김균영 1 고석윤 1 김봉환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6.1.(275),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6년

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5. 전주지법 2005. 8. 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10.10.(26),162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6.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0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9.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5, 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49조제2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2년

1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9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12.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9.1.(161),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1년

14.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10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2000년

17. 수원지법 2000. 12. 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헌법

1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1, 2000. 7. 3., 각하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보상금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0, 2000. 3. 6.,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9년

2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보상금][공2000.2.1.(99),28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5.(94),229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548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93),2173]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2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공1999.7.15.(86),134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2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손해배상(공)][공1999.7.1.(85),123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85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보상금반환·보상금][공1998.11.1.(69),2550]
   보상금반환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2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보상금][공1998.3.1.(53),55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1996년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95년

3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5966 판결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공1993.4.15.(942),1088]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82, 1992. 12. 24., 각하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어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833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0;공1991.8.1.(901),19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0년

35.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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